“충남도 재정정보 공개, 국내 최초‧최상급”

- ‘재정정보 공개 의의‧과제’ 워크숍에서 전문가 평가 눈길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도입해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충남도 재정정보 공개 의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충남도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는 국내 최초의 행정서비스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재정 투명성)가 중요한 이유로 ▲행정 신뢰도 제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체적 관리 능력 제고 ▲참여와 협치를 통한 정부 3.0으로의 이행 촉진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재정분배 갈등 조정 등을 들었다.

 이어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예산 편성액과 지출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타 자치단체와 다른 특징”이라며 “이 중 세출내역 공개 부문은 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가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올해 2월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을 상기하며 “정부 3.0 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 또한 충분히 평가 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구현된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그러나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툴 개발 ▲예산 수립 시 정보와 내‧외부 감사 등 회계감사 부문 정보 강화 ▲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시스템‧재정정보의 공개 및 전달 부문 보강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정보 가공 ▲예산 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 상시적 평가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도와 시‧군 세입‧세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재정정보 공개 추진상황 설명과 정 교수의 주제발표,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조상연 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