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사진=서구청 제공]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서구(구청장·박극제)는 지난 16일 구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기업애로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종윤 부구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법령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적용한 규제, 기업애로 우수사례,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 세무조사 간소화와 도시계획시설변경(도로)을 통한 관내 기업 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 2건과 전통 시장내 식품위생업 허가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운영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4건, 법령 및 조례 개선 사항 23건, 제도개선 사항 3건 등 총 32건의 과제를 발굴 보고했다.

김 부구청장은 "공무원이 법령에만 얽매여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역발상으로 구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행정 규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