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양육수당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정부 3.0 발전계획

안행부 23일 국무회의때 보고…신청 안 해도 혜택 안 놓치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 연말 정산 관련 서류와 양육 수당 등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정부가 이를 알아서 챙겨주게 된다.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과제는 8개 핵심과제, 25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말 정산 관련 서류와 양육 수당 등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정부가 이를 알아서 챙겨주게 된다.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세종시 전경.[사진=아주경제 DB]

또 정부가 국민의 연말정산이나 양육비 신청을 미리 챙겨주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 온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참여하는 정부-민간 연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들이 항상 사용하는 민간 포털이나 민간 앱을 통해 정보검색, 신고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정부3.0 추진의 핵심동력”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국민 행복국가, 신뢰받는 정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