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국감 ‘카카오톡(카톡) 검열’ 이슈

김영환 의원 “21세기판 긴급조치” … “조치 취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카톡) 검열로 인한 ‘사이버 망명’이 주요 이슈가 됐다. 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사회 속의 문제를 검토하고 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카톡 검열’과 관련해 “최근에 (카톡) 검열 문제가 제기돼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만, 하루에 수십만 명씩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 이춘석 의원실 제공]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안, 사생활 침해의 문제, 국민의 표현의 자유문제 등에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일”이라며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21세기판 긴급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위법사항이라고 한다면 권익위원장께서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사생활 침해의 문제, 국민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관해서 모바일 메신저 검열에 대해서 검찰과 수사기관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신중하게 자제하도록 권고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보충 민원신청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