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산업 전문위원회 의결 보류... "위원회 구성 형평성 문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에 대한 광고총량제 등을 논의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결 안건을 보류했다.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문위원회 구성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짓고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은 11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방통위 소속으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장려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 역할은 방통위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적 자문이나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안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했다.

전문위원은 총 8인으로 방송사업자 및 단체 추천으로 한국방송협회 2인, 유료방송사업자 및 한국케이블티비협회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인으로 구성하고 방통위가 법률 및 광고 전문가 2인을 추천한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송광고 심의에 대한 논쟁과 대립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협회 2인과 케이블티비협회 3인의 구성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도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토론은 중요하므로 비중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합의를 거부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의견수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 쪽의 처지를 반영한 판단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는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으로 구성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한국방송협회와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자(PP) 사이의 대립"이라며 "그 외에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PP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한국방송협회 2인과 케이블티비협회 3인이라고해서 한쪽으로 기울이게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음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조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당장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 진행될 바에는 안 만드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의견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통적인 방송사업자 외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주 의원은 전문위원회에 직접 들어가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고, 다음 주 초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KISDI에서 광고총량제 영향에 대한 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 또는 늦어도 이달 이내에는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석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맡긴 뒤 11월 중에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의도했던 계획을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