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 원점 재검토…제주도 국감서 '난타'

드림타워 사업, 잘못된 정책으로 난개발을 불러

카지노가 5483㎡로 돼있는 유흥주점

▲초고층 드림타워 건설 변경전(윗쪽)과 변경 후(아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드림타워 건설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또 다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오후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우근민 전 도정 당시 허가를 내준 드림타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형 드림타워 사업은 잘못된 정책으로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제주도정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의원은 이어 “물론 이 사업은 원희룡 지사때 벌어진 일은 아니다. 전 도정 당시 지난 지방선거가 진행중이던 5월 28일에 건축허가가 난 사항” 이라며 “63층 건물을 당초 아파트에서 콘도로 변경했는데 여기에 대해 적절한 건축허가 조치였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초고층 건물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 며 “입지 자체도 교통의 요지인 데다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교통 분산을 위한 대책도 없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인위적으로 배제됐다. 현재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왜 63층 드림타워 건물이 콘도로 변경됐느냐”고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원 지사는 “투자이민영주권 분양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결국 드림타워도 분양형이라는 것 아니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관광업소들도 모두 화교들이나 중국인들이 집중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며 “지금처럼 중국 업자들에게 앞다퉈 내준다면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원 지사도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핵심을 짚고 있다. 자기들만의 폐쇄회로 관광산업이 되고 있다” 며 “분양형 콘도를 최소화하로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드림타워에 대해 “전임 우 지사가 6·4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56층·218m 노형동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중국 녹지그룹의 카지노 건설이 가능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도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학교 통학로에 위치하는 점,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경관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드림타워를 기준으로 반경 1㎞ 이내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14개교나 있다” 며 “학군이 상대적으로 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치한다고 해도 한참 예민하고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들은 학군이 상대적으로 넓다. 드림타워 카지노가 고교생들의 주통학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초 2009년 설계허가 당시에는 ‘위락시설’로만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올해 5월 설계변경 승인과정에서 ‘카지노’라고 명시가 된 설계를 제주도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 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결정이지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도정 운영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드림타워가 들어서는 지역은 ‘건축물 경관 고도제한 규정’에 따라 55m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며 “하지만 2007년 광역도시계획으로 ‘도심내 랜드마크 건축물 규제완화’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랜드마크 건물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하고는 “새로운 도정은 제주도민이 원하는대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잘 파악해 문제가 발견될 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83년부터 무려 31년을 끌고 온 사업이다. 말이 되느냐. 개인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30년 넘게 끌려다니는 광역단체가 어디 있느냐”고 혀를 찼다.

이 의원은 또 “여기 보면 위락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카지노가 5483㎡로 돼있고 유흥주점이다. 우리 정서상 위락시설이 맞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는 결국 제주도가 30년을 사업자에게 끌려다닌 결과다.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추궁에 대해 “드림타워는 오히려 국내 기업이 더 문제다. 국내 기업이 카지노와 댄스홀을 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녹지그룹은 레지던스 부분만 운영하게 된다”고 에둘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