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제14차 협상, 핵심쟁점 일괄타결 시도…"연내타결 가시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특히 양국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한중 FTA 핵심 쟁점 일괄 타결'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개최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고, 중국측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온다.

이처럼 양국 협상 대표단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이번 회의가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9~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 중국측은 APEC 정상회의를 FTA 타결 희망 시점으로 꼽은바 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중 FTA 협상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국은 13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타결 내지 타결에 근접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특히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장에서는 완전 타결이 이뤄졌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투명성, 최초 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 8개 장도 타결에 근접한 수준이다.

다만 핵신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문제는 양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우리측에서는 핵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국측은 농산물을 개방해달라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연내 타결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관측됐던 13차 협상에서도 이로 인해 난항을 겪으면서 타결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양국 대표단이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속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입장이어서 연내 타결에 다시 한 번 힘이 쏠리고 있다.

물론 국익이 걸린 중대 협상인 만큼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달 산업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중 FTA는 시한에 쫓기지 않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여기에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과 중소기업의 취약업종에 대한 대비책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공산품 시장개방이 늦어지고 있어 연내타결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특화 교육, 증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FTA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