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주요국 통관 거부’ 사례 5만건 DB화 추진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메탈시계를 제조하는 S사는 최근 시장다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어렵게 홍콩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포장 라벨링 표기의 문제로 통관이 거부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S사 대표는 “포장 라벨링에 대한 약간의 오류로 인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통관이 거부되면서 빚어진 마찰로 바이어와의 관계가 끊겨 재수출도 어렵게 됐다”며 “수출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았다면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힘들게 바이어를 찾아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상품을 운송했는데, 통관 거부를 당하게 된다면? 거부된 물품을 폐기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 기업은 직접적인 비용 손해 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재수출이 어렵게 된다. 나아가 국가차원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관거부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사례별 해결방안을 제공하는‘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가별 경쟁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장벽(TBT)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기술장벽위원회(WTO TBT)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 건수가 20년 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준비에 더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통관이 거부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통관 거부는 규정성분 초과, 금지성분 함유, 라벨링 위반, 필수제출서류 미비, 제조·품질관리기준 미흡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각 국가 및 품목마다 기준도 상이해 업체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통관거부사례 DB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최근 2년간 통관거부 사례 약 5만건을 기간, 업종, 품목별로 분류하고, 각 거부사례에 대해 1대 1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이 사전에 자사의 품목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무역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or.kr)에 구축해 업체들이 수출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사교 무협 해외무역정보센터장은 “이번 통관거부사례는 실제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정보”라며, “정보력이 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의 사전 수출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관거부 사례 DB는 11월 말 EU, 일본을 시작으로 12월말에는 미국, 중국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내년에는 아세안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