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이재오 의원 “전적으로 동의”

“다수 대 소수 논리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아”

[사진 = 이재오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5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하기로 해서 당론발의에도 제가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당원으로서 당론발의에 참여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찬반을 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우리 당이 내놓은 연금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 시 하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 갖고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어도 공무원연금이 순조롭게 국민적 합의를 받아서 이뤄지려면 적어도 관계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 법조인, 학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그런 기구가 우리 당에서 먼저 대표께서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무원연금에 관한 관련 정보를 안행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전문가들도 현재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불가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제일 중요시하고 출발했다”며 “공무원연금을 졸속 처리했을 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의 숫자는 100만명이지만, 100만명 공무원의 가족, 퇴직공무원, 결코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넘겨야 할 숫자가 아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여당이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충분히 여야와 관계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할 일이지 기한을 정해두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뿐더러 그 후유증이 우리 당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크다”고 못 박았다.

이 자리에서 정갑윤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어도 우리 여당만큼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심경을 조금 더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