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환경 '최악'…성장단계 外 쇠퇴기·재도전 단계 정책 강화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통해 정책 점검을 통한 주요 추진 방안 제시

[자료=중기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점검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영업 성장 동력 확충과 자영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연에 다르면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지난 7월 45.4를 기록했다. 이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이후 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의 38.7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사이 자영업자의 가구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의 그것을 하회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조사한 자영업자 가구 소득수준은 2013년 기준 4387만원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의 4707만원도 낮았다. 2013년 총 가계부채 중에서 자영업자의 가구비중 역시 43.6%에 달한다. 

특히 2010년 이후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며 과잉심화 재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비중도 증가하는 추세(2007년 79.2%→2013년 82.6%)하며 자영업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산재한 상황이다.

중기연은 무엇보다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지원에 비해 쇠퇴기, 재도전 및 전환단계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금·교육·컨설팅 등에 중점을 둔 기존 프로그램은 일정수준 성과제고에 이바지했으나, 과반수가 넘는 쇠퇴기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실행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자영업의 성장 동력 확충 △자영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자영업자의 능동적인 세계화 확산 지원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 등 자영업 정책 주요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전인우 중기연 선임연구위원은 "1999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등, 그간 소외됐던 소상공인 중심의 자영업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5년에 발표된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보다는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책 사후관리를 위해 개별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수단과 전달체계를 진단하고 피드백을 거쳐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