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큰 틀 합의…규모는 이견

담뱃세·법인세 인상도 이견…국회 교문위 재가동

[사진 =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았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문위를 이날 오후부터 재가동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여당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