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내 통과 '실탄 확보'…연초부터 돈 풀기 부양 나선다

일자리 창출ㆍSOC 예산 확충…확장적 재정운영 분위기 마련

환율전쟁서 '중립' 유지 버거워…추가 금리인하 주장에도 힘실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법정시한인 2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숨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한국경제도 내년에 양적완화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을 수립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놓은 만큼 우리 정부도 돈 풀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6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확대됐다. 정부가 철저하게 내수중심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 내 불확실성도 해소돼 상반기 중 재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글로벌 대외경제다. 국제적으로 환율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대외변수가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 일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그만큼 내년 한국경제가 확실한 성장 궤도에 오르려면 지금처럼 환율과 통화정책에서 ‘중립’을 유지하기에는 버겁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내년 경제정책을 세심하게 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며 “현재 우리 경제의 변수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 41조원 거시경제 패키지를 풀겠다는 정부 의지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더 이상 대외변수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는 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 등 위험도 있겠지만 당장 내수 부양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성장 둔화, 일본과 유로존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더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내년에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내년에는 금융 완화 기조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책금리는 1%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낮출 여지가 있다”며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 경제 주체들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역시 “낮은 물가 상승세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물가 하방압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