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내정자,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필요…감시체계 강화 시사"

[사진=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내정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에 대한 찬성입장을 드러냈다. 또 대기업의 부조리를 감시할 사외이사 등 감시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시사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재찬 내정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날 김기준 의원은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 내정자는 “총수의 연봉 공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1일까지 등기임원 개개인의 연봉(연봉 5억원 초과)을 공개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전체 등기임원의 연봉 총액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 등 2050여 개 기업,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이 사업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다.

이는 주주 등 투자자들이 임원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고 경영책임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든 셈이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재벌)의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연봉공개 회피의 수단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대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등기이사로 재직한 경우가 작년보다 낮아졌고 12곳은 이사로 등기돼 있지도 않다”며 “총수일가가 연봉 공개와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로 등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사외이사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집단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한다는 설명에서다.

또 정 내정자는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 조사와 관련해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 방침을 전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인 관계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화가 잘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정재찬 내정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며 “국 경제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개인 신상 질의보단 ‘정책질의’ 중심의 질응답이 오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