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어려울듯…3국협력 복원 '변수'

3국 외교장관회의 3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중일 3국간 협력 복원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문제가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개최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으나, 연내 3국 회담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중일 3국이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회의에서 외교장관 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적극 모색키로 한데 이어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지만, 아직 회담 시기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는듯했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의 과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의 연내 개최 불발 배경에는 일단 일본의 선거가 놓여 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아주경제 DB]

한중일 차관보급 회의와 한중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공감대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중국, 일본과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가는 시점에 일본은 총선 모드로 들어갔다.

지난달 중의원을 해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으며 24일 3기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3기 내각에서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시다 외무상이 재신임을 받은 이후에도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 채널인 외교장관 회의가 2012년 4월 이후 개최되지 못한 것은 중일 관계 때문이다.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국유화하면서 중일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고 한중일 3국 협력에도 상당한 차질이 초래됐다. 나아가 같은 해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에서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한중일 3국 협력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우익 성향인 아베 총리의 폭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중일 관계 및 한중일 3국 협력 문제와 관련, 향후 아베 내각의 실제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아베 내각의 앞으로 대외 행보가 내년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의 조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의미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7일 "우리는 3국 협력에 대해 항상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이라면서 "가장 빠른 시일내 하려는 목표를 갖고 (사실상) 의장국으로 중·일 양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