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국가 모두 빚더미…둘이 합쳐 부채 2000조원 육박

가계부채 1000조원 넘고 공공부문부채 900조원 가까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 넘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공공부문부채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 위험 수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안건을 논의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와 비금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898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1년 전보다 77조7000억원(9.5%) 증가한 액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에 달한다.

한국 국민이 공공부문에서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782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지난해 162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50여만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공공부문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이미 가계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가계와 공공부문 모두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596조3000억원)와 퇴직수당 충당부채(31조5000억원), 보증채무(146조2000억원) 등까지 합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 들어 국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OECD 국가 중 낮다고 하지만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취약하다"며 "특히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위험수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놓을 경우 GDP 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로도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이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둔화로 인해 세수가 감소했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0% 이내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채 총량제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