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따른 고용 효과 오래 못간다…창업기업 정착·성장 돕는 정책 마련돼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창업 못지 않게 이들 기업의 정착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창업으로 인한 고용증가가 대부분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이 이어져야 하며, 생계형 창업의 지원 역시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창업이 늘더라도 창업에 따른 고용유지 효과가 미약하면 결과적으로 고용 기여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생존 능력이 크고 생존 이후 고용 확대 역량이 큰 분야의 선별적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 중인 계속기업의 '순고용(고용증가-고용감소)'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인 2010년을 제외하면 창업의 고용창출은 대부분 폐업의 고용소멸로 흡수되고 있었다. 계속기업의 경우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별로 폐업에 의한 고용소멸이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잠식하는 규모는 업력 1년 차에서 가장 컸다. 업력 4년차에 이르러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 업력에 걸쳐 계속기업의 순고용 기여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이 고용 유지나 고용 확대의 형태로 지속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보통신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은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이 높았다.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운수업은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도 높고, 생존 사업체의 고용 효과도 작았다.

이에 연구원은 국내 창업이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용창출에는 얼마간 기여할지언정 창업 이후 고용유지 능력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창업 정책이 창업 기업의 양적 배출에만 집중했다면, 향후 창업 정책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창업 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