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목포~제주간 해저터널이 뚫릴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현실화만 된다면 서울~제주를 2시간28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저 서울~제주 고속철도 성사의 핵심인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구축에 16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국토교통위원장), 김우남(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김영록(기획재정위원)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경제 미래동력 창출 : 서울~제주 고속철도 드림 프로젝트 추진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 교통수요연구그룹장은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기상악화 때 반복되는 '제주의 고립'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이동의 정시성과 편리성이 실현돼 제주 방문 고객에 대한 교통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JTX가 운행되면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이동의 안정성과 편리성으로 제주도가 회의 개최지로 더욱 부각할 수 있고 제주도민의 육지이동 여건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주가 대륙으로 가는 출발지가 돼 제주에 국제 철도역이 들어서고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KTX와 연계돼 제주가 한반도 국제관광허브로 기능 할 수 있다"고 장점을 밝혔다.
이어 "KTX 개통 후에도 부산, 대구 등의 관광객 체류 일수는 변하지 않았다"며 "제주 해저터널이 건설된 후 제주가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한다는 것은 지나친 염려"며 JTX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6조8000억원의 추정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장거리 해저터널 때문에 천문학적 사업비와 기술적 능력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서울~제주 고속철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뛰어넘는 여론만 거세진다면 내년에 수립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 관광객 수가 급증해 2010년 경제성 평가 당시 상황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5년 이내에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도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록 의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1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철로 건설은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고 앞으로 통일 한국에선 유라시아철도와의 연결로 제주에서 유럽까지 철도교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이른바 JTX) 구상'을 보면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 18㎞의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85㎞ 길이의 해저터널을 뚫는다.
교통연구원은 연간 1900만명의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상 사업비는 16조8000억원, 설계기간은 2~3년, 공사는 8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남도는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제주도는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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