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행정명령,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적절한 대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워싱턴 현지 시간 2일 오후 발표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20일자 논평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정부는 워싱턴 현지 시간 2일 오후 발표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13466호, 13551호, 135703호 등 3개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관보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 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현재 미국과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적 의미보다는 상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