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를 대비하자-하] 은퇴-연금수급 차이 커져..."일본식 정년 연장·재고용 방식 도입"

"다양한 세대 어우러지는 도심속 복지타운 등 건설 지원 필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오후 종로 종묘고원 앞을 노인이 걸어가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인구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크다. 주거·복지·의료 등 복지수요의 증대와 함께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 대책이 단순하게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등 차원이 아닌 경제사회 전반에서 인식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지역에서도 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공간의 조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삼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장수도(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85세가 넘는 인구비율)가 높은 곳으로 젊은층과의 인구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따라서 도시지역에 노인들만 모여 있는 주거단지보다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지타운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타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대도시 주변 교외나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도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노인 빈곤에 대해 최문경 전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후가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경제 은퇴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일하게 된다. 이들의 시름을 덜으려면 사회적으로 기회와 자원의 박탈이란 현실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정년 연장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 노인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품 및 서비스를 생산·유통·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은 최근 금융과 의료(한방 포함)·정보통신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윤민석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업체의 정년은 5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아 대다수 관련 법에서 정한 나이를 채우지 못한 채 사회적 활동이 중단된다"면서 "50대에 은퇴할 땐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아무 소득도 없이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일하는 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숙련 제조업 근로자들이 조기 은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2014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롤랜드 부쉬(Roland Busch) 지멘스 경영이사회 멤버는 "고령층 대상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자 재능 및 경험 활용으로 신규 산업을 지원해 도시의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니콜라스 월시(Nicholas Walsh) AIG 상임고문은 "고령층의 각종 의료, 안전, 재무적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친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석 연구위원은 "고령화는 피하기 어려우므로 당장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며 장기적 안목에서 근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