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교사와 합의돼야”

한구사회여론연구소 성인남녀 800명 설문조사…응답자 절반 "정부 개혁안, 잘 몰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 교원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7명(69.2%)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 교원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9~10일 이틀간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9.2%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시 이해당자사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였고,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6.1%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2%가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였고,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6.1%였다.[그래픽=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51.3%가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들어는 봤다"는 대답도 21.7%나 됐다.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해, 당정의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2.0%, "반대한다"는 20.9%,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37.1%였다. 응답자의 58%가 정부안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 중점사항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35.7%)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14.2%)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3%) 등을 꼽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개혁의 명분으로 강조한 '연금재정 안정화'가 중점사항이란 답변은 9.9%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67.2%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KSOI 관계자는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3.5%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