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일시대 위한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넓힌다

19일 청와대 연두업무보고에서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등 3대 목표 제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광복 및 분단 70년을 맞이 하는 올해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9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신뢰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연두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상되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독일통일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반 교훈과 시사점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분단 극복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이루기 위한 창의적 접근의 중요하다"고 밝혔다.

◇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윤병세 장관은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역내 소다자 협력 활성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유엔 외교를 통한 한반도 상황 개선을 제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아주경제 DB]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양자간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핵과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고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킬 수 있도록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하며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3국간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작년 출범한 TRM+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출범 기반 마련 등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분야별·기능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더해 서울을 출발, 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7월중 진행한다.

9월에는 이와 연계한 복합물류교통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개최해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북한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을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동반자로 활용해 상반기중 유엔 총회의장 방한 등 유엔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합된 대처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윤 장관은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WHO, UNICEF 등과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탈북민 보호·안전이송 국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해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할 계획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평화공원을 운영 중인 독일, 핀란드·러시아, 에콰도르·페루 등 국가들과 경험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한다.

중동, 아프리카 난민지원을 포함, 국제구호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2차 회의의 서울 개최 등 창의적·선제적 보건외교를 포함하는 인도주의 외교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통일 과정에 필요한 국제적 역량 축적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FTA 특혜 관세 부여 확대를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로 북한 경제 개방 유도를 지원하고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와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

윤 장관은 세 번째 목표로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고 2대 핵심 과제로 △통일 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설정했다.

작년에 출범한 한반도클럽 및 평화클럽을 보다 활성화하고 한·독 통일외교 정책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한-비세그라드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통일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핵심 우방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가 의장국인 믹타(MIKTA) 외교장관 회의 주최 등 중견국과의 협력도 업그레이드해 통일 네트워크를 확충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통일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보스포럼, 뮌헨안보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확산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2개 주제로 진행된 토론 중 외교부 주관으로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외교·통일의 대내외적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사회와 발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북한 핵문제와 주변4국 외교',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북한 주민 삶 개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