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응급민생' 추경, 설문조사 "누구를 위함일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와 의회간 ‘2015년 제주도 예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가 ‘응급 민생’을 위해 삭감된 예산 중 부활항목에 대해 도민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론몰이식,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용구 도 기획관리실장(사진)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민생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주 안에 응급민생 추경 편성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1636억원이라는 유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도민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며 “시급한 민생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이 문제다. 삭감예산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삭감 예산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번주 안에 도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추경 편성 항목을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정하기 위한 선택” 이라며 “도민 누구나 삭감예산 항목을 보고 부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민 대다수의 참여도다.

대다수 일반 도민들의 경우 도와 의회간 ‘예산싸움’에 대해 사실상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도가 낮다.반면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직능단체인 경우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봐 ‘그들만의 잔치’로 자칫 도민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삭감된 예산 중에는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목소리 큰’ 단체들의 의견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