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법대로 살자면서도 갑질이!

[김태춘 대한민간조사협회 감사]

김태춘 대한민간조사협회 감사

우리들은 살아가는 중에 다툼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서 법에 호소를 하는데 이것이 '법 대로 하자'는 것이다. 사실 법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법률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법'이 권력자의 합리적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 즉,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갑질'수단으로 전락했음에 이의를 달 사람은 공무원 스스로도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합법적 권한은 '국민의 수권행위'인 것인데 이를 망각한 공무원의 ‘갑질’수단으로 변해 버린 것에 안타까움 섞인 항의를 하고 싶은 것이다.

즉 법과 제도의 허울을 쓴 법률은 국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법을 몰라 절절매는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무지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거나, 임의적 법규정 해석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는 전근대적인 '갑질'에 분노하는 것이다.

어느 법률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라 했지 갑질을 하라고 했는가?

공공시설 누수 현상을 발견하고 민원 넣어 재시공하는데 감독 없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기에 현장에서 잔소리를 했더니 불쾌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나를 슬프게 하였고, 부실공사 현장을 고발했더니 ‘공사 잘하는 업체인데 음해한다’고 마치 내가 경쟁업체에서 보복성 고발이라도 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갓 임용한 내 딸보다 어린 9급공무원이 나를 슬프게 하였고,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수억원 짜리 공사현장은 감독은커녕 그 업체에서 찍어온 사진이 포함한공사 완료 보고서로 대체하면서 복지시설이나 봉사단체 등에 지급한 수백만원의 돈은 국민의 돈임을 내세워 현미경 검사를 한다. 어느 돈은 국민의 돈이 아니던가? 상호관계 즉, ‘갑질’의 행사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공무원 감독의무의 질들....

공무원 스스로 업무에 정통하여 무지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도리는 뒷전이고 무지의 소치로 발생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국민들의 고발을 구실로 그를 기화로 하여 금전의 욕심을 채우는 많은 공무원들 때문에 정권이 욕을 먹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는데도 그 조직을 건드릴 생각도 못한다.

이 정부는 정부3.0을 내세우면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내세우고 이를 추진해왔다고 홍보한다.

그 8대 과제로
1.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2.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3.'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4.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5.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6.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7.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8.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 3.0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이 몇% 일지 궁금하다. 그러니 그것이 국민에게 심어져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를 인식하는 일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나는 지난 2013년에 생활공감 국민행복공감모니터단을 모집한다기에 ‘국민으로부터 일어나는 작은 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공감하여 기꺼이 참여했고 참여중반에 이 또한 어느 관변단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성에서 더욱 열심히 활동도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희망일 뿐이었다. 공무원이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은 법과 규정을 내세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자기들 식의... 기타...판단되는..에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다면 절대 하지 않는다.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건보개혁 이런 것들 누가 발목을 잡는 것인가? 그들이 공무원인가? 나는 이 질문에 공무원이 기필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답은 정치인이다.

나의 억지 주장은 이렇다. 역설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해봐야 국민들이 연금을 깎으려고 하니 연금으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므로 목숨 걸고 부조리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그들을 쥐어짜서 먹고 살 것이니 결국은 이 모두가 공생하는 국민들의 ‘갑님’들이시고 그들의 최상위 먹이 사슬에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시의회 의원에게 초선인데 경험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시정을 감시하느냐는 질문에 ‘아주 쉽습니다. 예산 심의 할 때 무조건 삭감하자고 반대의견을 내거나 예산을 없애자고 주장하면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업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비록 작은 도시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가 아닐까 싶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나 법률들이 얼마나 국민을 이롭게 할까?

공무원과 정치인을 너무 부조리한 집단으로 몰아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지 모르나, 현재 국민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심정이기에 이 정권과 여야 정치인 모두에 대한 심한 자괴감에서 일어난 불신들이 정권의 신뢰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입법하는 것인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일부 국민이 그 법을 불법하게 활용하는 측면과 아울러 그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즉, 법과 제도라는 허울을 쓴 각종 규제가 부패한 공무원의 푼돈과 목돈을 마련해 주는 창구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 역사 또한 유구하다.

어느시대건 위정자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도는 공무원 부조리 척결과 무관치 않다. 어려서부터 우리들의 우상이던 영조시대의 어사 박문수가 추호 같은 법권력으로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회자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즉 법이란 무릇 약자에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법과 제도 때문에 부패를 양산하는 오늘날의 구조를 누가 개선해야 한다는 말인지 그 추호같은 업무 수행으로 영조의 가치를 높였던 박문수도 정치적 목적으로 영조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 또한 정치인가 보다.

행정법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재량을 O라고 하지만 그 기속재량의 한계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기타 ....판단되는 경우' 라는데 촛점을 맞추고 예외적용이 우선하는 행정편의 주의로 갑질과 뇌물을 거두며 부조리를 자행한다.

몇년전까지도 토지등기하나를 내려고 해도 법무사 사무실에 급행료를 내면 바로 다음날 등기가 나오는 그러한 행태, 지금도 특정 건축사, 특정설게사무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건축인허가가 나고 개발행위가 허가되는 이러한 폐해는 국민의 '을' 피해들의 전형이다.

여기서 공무원을 비난한 변명 섞인 나의 한마디는 ‘부패한 일부공무원’임을 전제하고 싶다.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 모범 공무원이 나서서 공무원 집단에서 그들을 몰아내면 밝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며, 부정한 정치인들도 자리를 설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난국을 국민에게 손 내밀어 국민이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은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고 부조리를 제거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면 성공하리라고 믿는다. 이 정권의 성공을 믿고 편한 국민의 삶을 희망하기에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