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개헌론’에 힘 실은 이재오·이해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문제가 쟁점이 됐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론’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이후 여권에서는 개헌 목소리가 줄었지만, 야권은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개헌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5선의 이재오 의원이 첫 질문자로 나서 출범 2주년을 맞은 현 정부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6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도 이 의원 직후에 발언자로 나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오 의원은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대선이 있는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한다”며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이 다 잃으니까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이 의원은 특히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는 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은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으로서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퉁퉁 불은 국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