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뺀 6자회담 5개 당사국 회담 재개 합의…북한 의사 타진할 듯

'탐색적 대화' 단계 거쳐 6자회담 재개…북한 진정성이 관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을 뺀 6자회담 5개 당사국이 최근까지 진행된 연쇄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방안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 북측 의사를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과 인접한 중국, 러시아를 통해 회담 재개 방안이 북한에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간의 별도 접촉 등을 통해 북측에 직접 회담 재개 방안이나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당장 제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 단계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5자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는 탐색적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다양한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5자는 탐색적 대화는 북한의 의사를 알아보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5자와 북한과의 접촉이 양자·3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일정 기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북한이 탐색적 대화 단계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6자회담 재개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2008년 말 좌초한 6자회담 과정이 재개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비핵화 협상 재개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핵 관련 합의인 2012년의 북미 2·29 합의에서 북한은 △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 △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 모니터링 △ 5㎿ 원자로 및 관련시설 불능 조치 확인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비핵화 협상 재개의 조건에는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유예 선언 등 일부 2·29 합의 조치의 북한 수용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6자회담 당사국 5개국이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에 공통된 의견을 도출함에 따라 회담 재개 여부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평가다.

북한은 핵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등 핵에 대한 태도에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북한이 강도 높게 반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것도 탐색적 대화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달 일본에서 모여 한미일 및 한미·한일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미중,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진행됐으며 지난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한러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진행돼 5자간 연쇄 협의가 한 차례 완료됐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5자간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한 의견이 수렴됐다"면서 "이런 공동의 인식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북한이 이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