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중국 중앙양회 지방양회서 미리보기

 

성연주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 연구원

중국 중앙정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5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비롯한 중점정책이 논의될 것이다. 전인대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내용 또한 한 달 앞서 열린 지방정부 양회로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상징성 저하(GDP 성장률 하향조정)와 일대일로(신실크로드 구상) 구체화 방안, 자유무역지구 확대가 주로 논의됐다.

특히 상하이시는 올해 처음 지방정부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른 지방정부도 대부분 목표치를 내렸다. 티벳을 제외한 27개 지방정부가 2014년 목표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GDP 성장률 목표치를 통합하는 방식도 지방정부에서 사전 집계하는 대신 중앙정부로 이관하도록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중국이 GDP 성장률 둔화를 용인하는, 이른바 뉴노멀(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신 중국 정부는 견조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일대일로는 이번 지방정부 양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내부 육상·해상 실크로드 지대를 연결해 중동이나 아시아 주변 국가와 금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9월 처음 얘기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세부적인 방안은 이번 전인대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일대일로는 이미 60여개국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중국은 4개 국부펀드와 개발은행을 통해 20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를 통해 10년 동안 약 1조6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도로 같은 인프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운남이나 섬서, 청해가 올해 도로망 투자 목표치를 전년 대비 30% 이상 상향조정했다. 이뿐 아니라 철도와 항공, 항만 같은 관련 인프라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2014년 4분기 금리인하로 통화완화에 나섰지만, 대부분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자산관리상품(WMP)처럼 수익률 높은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결국 중국은 추가적인 금리·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연장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