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교육비 잡아야 경제 산다

[사회부 이한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교육비에 모두가 허덕이고 있다.

사교육비 통계조사를 보더라도 여전한 모습이다.

최근 발표가 난 통계에서 안 시킨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사교육비용이 30만원을 넘어가고 소득이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주거비 등과 함께 가처분소득을 줄여 나라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있는 주범으로 꼽힌다.

과중한 사교육비용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녀 한 명당 두 과목만 학원에 다녀도 각각 30만원씩 6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어차피 배울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데 비용을 들이는 셈이다.

공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모두가 사교육을 통한 선행교육을 시키니 부모들이 불안해서 안할 수 없게 돼 버린 것이 문제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취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가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은 많은 이들이 헛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모두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하니 중소기업 일손은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한 만큼 뽑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면서도 남보기 번듯한 대학,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체면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

교육열이 높고 간판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가 굳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뒤틀리고 왜곡돼 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할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럽의 경우와 비교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예 교과서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선행교육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학원들의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만 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광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교육비가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정도이기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사교육 절감 대책은 연중행사로 한 번 발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한 번 내놓을 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력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하긴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사교육비 절감부터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돕는 길이요 소비를 살리는 길이다.

학원에 안 보내도 되는 시스템이 되면 한 가구당 월 50만원 이상을 소비에 쓸 수 있다.

몇 년간 할부를 지불하면 승용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다.

진보 진영에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통폐합을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선거에서 교육 공약을 놓고는 보수와 진보 간에 정책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서로 정책이 좋아 보이면 받아들이면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선 공약을 진보와 보수 모두 준비해 공약으로 내놓고 대결하기를 바란다.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빈 선언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혼란이 적고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과 진지한 논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현 정부에서도 각계에서 제기하는 제안들을 수용하는 열린 모습으로 선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