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계열 부당지원 '조사 마무리'…제재 '초읽기'

포스코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사마무리"

심사보고서 작성 중…이르면 내달 초 심판정 제재 나올 듯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포스코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고강도조사를 펼쳐온 공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조만간 심판대에 세울 예정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감시국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포스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공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된 포스코와 KT도 포함 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에 초점을 뒀다.

이들은 지난 5년 간 계열사를 증식시키는 과정에 부당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경제적 폐해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조사 중인 KT 건은 포스코 제재가 결정된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보고서는 사건 대상 업체에 발송된 후 통상 3주간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는 점을 감안, 이르면 내달 초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판정에 상정될 전망이다. 만약 포스코가 소명기회 연기를 원할 경우 한달간 지연될 수 있는 여지도 남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에 대한 건은 현재 조사가 마무리되는 등 심사보고서 작성 중”이라면서 “오래 안 걸린다. 다만 이번 검찰의 포스코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가 먼저 조사해오던 사건이니만큼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KT나 포스코는 지난 5년 간 계열사 증가 과정에 경쟁력 하락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자회사 생성과정에 부당지원 등 경제적인 폐해가 드러났다”며 “제재는 위원회 상정 후 심판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