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2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5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발표했다.
이는 20일 기준 한국은행(3.4%), 한국개발연구원(KDI)(3.5%), 현대경제연구원(3.6%), LG경제연구원(3.4%), 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3.4%), 삼성증권(3.0%)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중립적인 전망치로 4월 이후 진행되는 상반기 성수기에 기대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3% 이하의 전망치 추가 하락 전망이 우려된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근거로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2014년 말 3.8% → 2015년 1월 3.5%, 0.3% 포인트 하락)과 대중국 수출 리스크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한·중간 경쟁력 격차 축소 뿐만 아니라 기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대중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과잉 상황이 완화될 경우 완만한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증산 △달러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 하방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AA)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나,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성장률 회복 등의 영향으로 약 2.5%까지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상승 폭을 제약하면서 연평균 1095원 정도의 완만한 절하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가계소득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진을 꼽았다. 또 조세·사회보장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만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효과적인 내수 진작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증대나 해외 카드사용을 국내로 돌리는 등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소비규모가 작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0% 증가하면 전체 소비는 1.02% 정도만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을 5% 포인트만 높여도 전체 소비가 2.6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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