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미룬 ‘대학 5학년’ 12만명…등록금만 600억원 이상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사상 유례 없는 청년 취업난 탓에 졸업을 미룬 대학 5학년이 전국적으로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최소 6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 사회적 손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대학교는 △1~3학점 신청 시 학비의 1/6 △4~6학점 학비의 1/3 △7~9학점 학비의 1/2 △10학점 이상 학비 전액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1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9학기 이상 등록한 12만명이 납부한 등록금은 최소 학점 수강 기준(50만원 수준)으로 최소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일반 재학생들과 차별하는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117개 대학 중 약 14.5%(17개교)는 졸업유예생들의 기숙사 이용 신청조차 제한했다. 

74개 대학은 졸업요건을 채워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수강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강제 등록을 종용한 셈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대란은 경제 정책의 실패”라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학교 밖으로 내몰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 5학년생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평가지표에서 이런 학생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특히 기업이 원하는 인재 상을 바로 세워 불필요한 스펙 쌍기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