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침해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온라인 불법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직능별 정부합동 점검반, 수탁사 집중 점검, 신고포상 등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점검에는 행자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특히 금융·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오류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 6000여 IT전문 수탁사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협업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해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 자정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