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 보험사기 금액 6000억원 육박…사상 최대치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혐의자는 8만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2013년 보험사기 금액 및 혐의자는 각각 5190억원, 7만7112명으로 15.6%, 9.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과 1년 이상 장기손해보험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생명보험사기의 경우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877억원으로 18.0% 늘었으며 장기손해보험은 1451억원에서 179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은 20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30%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규모는 3008억원으로 전년 2821억원보다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적발인원으로는 생명보험 증가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3년 4128명에서 지난해 5832명으로 41.3% 늘었다. 이어 자동차보험이 6만1218명으로 전년 5만6617명 대비 8.1%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과다입원(일명 나이롱환자)과 정비업체 과장청구가 각각 735억원, 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3%, 13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가 급증한 원인으로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꼽았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연령 및 성별별로는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50대 이상 증가율은 16.4%로 10~40대 비중 5.9%보다 높았으며 여성 비율 역시 14.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남성 7.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40대 이하의 경우 자동차 고의충돌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 직업은 무직·일용직 21.5%, 회사원 13.9%, 자영업 6.2%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조사강화를 꼽았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2013년 연중 1회 실시했으나 지난해엔 2회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3852명에게 18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될 경우 제보자에게 적발금액의 2~10%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빈도를 늘릴 예정이다. 또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