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완성도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이라던 올해 1분기는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한 채 지나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데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정책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분기에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올해도 목표로 한 경제 성장률 달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출 기여도는 1.5%포인트였다. 성장률 중 수출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인 기여율은 45.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에 영향을 적게 미쳤다는 의미다. 오히려 수출 기여율이 낮아지면서 경제 성장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가뜩이나 4대 구조개혁 골든타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니 마땅한 묘수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성장 구도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 내수 회복도 더뎌질 수 있다. 정부와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확실한 대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유지돼 환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정책과 환율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시장은 정부의 낙관론을 바라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이달 중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4개월째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공존하면서 여전히 내수 시장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다. 0.3%를 기록한 지난 1999년 7월 이래 15년 8개월 만의 최저치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0%대이고 12월 0.8%, 1월 0.8%, 2월 0.5%, 3월 0.4%로 상승률이 계속 즐어들고 있다. 또 3월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2월에 이어 다시 마이너스다.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면 물가 수준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디플레이션 초기로 봐야 한다”며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더 과감하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민간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흐름에 맞는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은 저성장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내수와 수출을 살릴 수 있다. 금리인하를 과감하게 적용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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