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차기 총리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22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를 하느냐 아니면 표적을 두고 수사를 하느냐, 독립성 유지 여부에 국민들이 의구심이 좀 있다”며 “상설특검을 하면 오해를 줄이고 중립성과 독립성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초청 강연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는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도 자원외교를 하면 그걸 수사해야 하는데 안 나오니 별건 수사로 가서 계속 한 사람을 표적을 두고 수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자살로 간 게 아니냐는 보도가 많이 나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대한민국 정치의 부패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정권 때마다 정치부패 스캔들, 정치권 사정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현직 국무총리에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전원,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가 대거 연루된 것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에도 못 미치는 철면흑심(鐵面黑心)을 떠올렸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또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그는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이완구 총리의 사퇴 이외 필요한 다른 조치, 박 대통령이 총리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은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차기 총선에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갑 지역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 다음은 이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우선 ‘8인 리스트’부터 집중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차제에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 위원장 : 지금 단계에서 수사대상을 무작정 넓힌다면 자칫 ‘물타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 차원의 수사를 강조한 것은 ‘원론’으로 이해한다. 리스트는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나머지는 있으면 해야지. 근데 뭐가 없는데 하는 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다. 우리 국민들이, 성완종도 자원외교를 하면 그걸 수사해야 하는데 안 나오니 별건 수사로 가서 계속 한 사람을 표적을 두고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자살로 간 게 아니냐는 보도가 많이 나갔다. 검찰이 중립적이고 한 수사를 하느냐 아니면 표적을 두고 수사를 하느냐 독립성 유지 여부에 국민들이 의구심이 좀 있다. 이럴 때 특검 하라고 만든 거 아닌가, 상설특검을 하면 오해 줄이고 중립성 독립성 높일 수 있지 않을까.
-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한 차기 총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위원장 :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맡아달라고 하면 수락할 것인가.
김 위원장 : 그것도 가정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상하게 되지 않겠나.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 없다.
- 혹시 성완종 전 회장이 보낸 선물 꾸러미에서 자유로운지.
김 위원장 : 선물 꾸러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 리스트에 설마다 보냈다고 하는 일련의 보도가 나온 그….
김 위원장 : 그거 뭐 나오겠는가. (웃음)
- 개헌, 아직도 반대하나? 이유는?
김 위원장 : 지금 개헌 논의는 결국 대통령의 권력을 덜어서 국회의원에게 나눠 주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의원인데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현행 헌법은 87년 민주화운동 결과다. (중략) 개헌(을 놓고) 갑론을박할 시간에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이 30년 됐다고 고쳐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 미국 헌법이 200년이 됐는데 수정은 하지만 확 뜯어고치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 (중략) 저도 헌법에 고칠 곳이 많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문무합작’(김문수+김무성)이라는 말도 있으나 대선 두고는 결국 경쟁 관계. 문무합작 결과 이익 보는 것은 김무성 대표라는 견해 있다.
김 위원장 : 누가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는 중요하지 않다. 힘을 합쳐 새누리당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하고 대한민국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위원장을 맡아 특권 내려놓기를 통과시키고 정치개혁안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김 대표가 힘을 실어 준 것이 개인 욕심 때문이었겠는가. 앞으로도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문무합작할 것이다.
- 꽤 오랫동안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선주자 1위, 이런 추세 굳어지면 김무성 대 문재인 구도로 가는 것 아닌가?
김 위원장 : 지금까지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 작년 이맘때 지지율 미미했던 박원순 시장, 지방 선거 끝나고 야권 1위가 됐지만 대표가 된 문재인 후보가 다시 1위다. 정치적 이벤트나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정치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앞으로도 정치 변수 많아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위한 준비 착실히 하다 보면 기회 올 것으로 확신한다.
-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부총리 등 다른 TK(대구·경북) 주자들도 있다. 결국, 원내 지원세력 부재가 문제라면 내년 총선에 TK에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위원장 : 지금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이 보수혁신위에서 만들어져 정개특위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전체가 공멸하느냐 기로에 선 상황이다. 지금 내 개인적인 진로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요즘 대구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김 위원장 : 전국을 다 다녀야 하는데, 대구는 제 연고지라서 아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많이 부르시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총선 출마 문제는 아직 결심한 부분이 없고 검토한 부분도 아직 없다. 전혀.
- 박근혜 정부 국정 전반에 점수를 매긴다면.
김 위원장 : 생각 안 해봤다.
-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부담-중복지, 경제 진보-안보 보수 노선을 내세웠다. 이에 대한 견해는?
김 위원장 : 지금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나중에는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복지와 부담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에 복지를 포함한 재정지출 전반에 낭비적 요소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 삭감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 재정 건전화와 복지 사이의 논쟁,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은?
김 위원장 : 지금 당장의 복지 수준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진전된 미래 시점의 재정 부담을 생각해야. 지금 내가 1억 빚내서 쓰면 손자 혼자 원금만 4억 갚아야 한다. 복지를 더 할 테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 전에 재정지출부터 건전화해야 한다.
-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친환경 급식 역시 변형된 무상급식 아니었나?
김 위원장 : 돈을 낼 형편 되는 사람은 돈을 내고 먹는 것이 당연하다. 차액으로 어려운 학생들 다른 복지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상급식을 하면 아이들 마음 다친다고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관청에 납부하고 학교에서는 누가 얼마나 내고 먹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친환경 급식은 급식의 질과 농가 소득에도 기여한 윈-윈 방식이다.
- 사드 배치가 필요한가?
김 위원장 : 북이 남침하면 함께 피 흘린 나라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결국, 안보의 중심은 한미동맹이다.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사드는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도입하는 것이다. 타국이 왈가왈부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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