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확대' 선언에 북한 어떤반응 보일까

"5·24 조치 기본원칙은 준수"…민간단체 동행 언론인 방북 취재 허용

[사진= 통일부 제공]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민간교류 추진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북한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교류에 대한 민간차원의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류와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역사분야의 교류는 어떤 분야보다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민간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자제하도록 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도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 가급적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 관련) 요구가 많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5·24 조치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 동행 언론인 방북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사의 남북 민간교류 동행 취재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6·15 남북공동행사에 개최 여부에 관심이 간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남북공동행사와 관련, "지금 사업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사업이나 단체를 가지고 어떤 성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 상황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호응하고 6·15와 8·15(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가 연이어 성사되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이달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교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도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은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길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