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전격 합의…정치권 ‘일단 환영’ 목소리 높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게 된다.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2일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하지만 여권 지도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아쉬움과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한발씩 양보해준 모든 협상 당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의 정쟁을 잊고 이제는 생산적인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국민의 경제살리기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조문식 기자 cho@]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공무원 단체들이 더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점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국회의 사상 첫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는 노후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자고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50%로 인상된 점을 부각하며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합의안에 대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문제다. 또 고민이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만족하는 합의가 됐겠느냐”는 의견을 더한 가운데,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 관련 내용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부분 등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불만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4·29 재보선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까지 마무리 지으며 각종 현안 입법을 위해 잰걸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은 특히 ‘민심’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