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한 여권…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등 ‘박차’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권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각종 현안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까지 마무리 지은 새누리당은 최근 ‘성완종 파문'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판단아래 경제 관련 입법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여권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강조하면서 당·정·청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는 동시에 입법 활동에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이미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이와 관련, 회기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어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서의 접점 찾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 머물러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조문식 기자 cho@]

결국,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여당과 어느 정도 수위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와 청년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주력 법안 처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르면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확실히 계류시켜 달라”고 당부하는 등 여권 지도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4월 한달동안에만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 싱크홀 안전대책, 도시가스 요금, 쌀 수급 안정대책, 미·일 관련 외교안보 대책 등 총 다섯 차례의 당정협의를 열었던 당 정책위원회는 농업 정책자금 대출 전반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당정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