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위문 공연 '스트립쇼' 눈감아 준 교도소장 해임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스트립쇼 눈감아준 교도소장 해임처분[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도소 내 교화공연을 진행하며 스트립쇼를 용인하고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교도소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9월 A씨가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는 교도소에서 교화공연이 열렸다. 당시 초빙된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벗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조사 결과 해당 공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허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접대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들에 대해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조직폭력 수용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으므로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스트립쇼가 진행됐고 교도소장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