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분위기가 높고, 강도 높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인해 사장교체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임 기관장 선임의 난항이 예고되는 만큼 공기업들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5곳 에너지공기업들의 사장들이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우선 7월에는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을 시작으로, 8월에는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과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11월에는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 12월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는 조만간 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께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운 후임 사장으로 상위 부처인 산업부나 같은 공기업 출신이 임명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생겨 공무원의 관련 분야 취업이 3년간 제한됐으며, 정치권 출신인 ‘정피아’들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탓이다.
낙하산 인사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공기업 내부출신 사장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내부출신 사장들이 최근 연달아 부패 혐의로 낙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강도 감사까지 겹치면서 후임 사장 임명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국회는 올 들어 처음으로 자원외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 역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지난 2009년 부실 광산인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공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과거 전관예우와 민간, 학계 등 출신에 연연하지 않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순히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데 치우쳐 정작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관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후임 인사 난항으로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신규 해외자원개발과 신사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장 공모는 관피아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부채감축과 각종 감사로 공기업들이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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