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 통과

이란 핵협상 모든 합의안 의회 승인 받아야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의회가 이란 핵협상 결과를 점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표결에서 찬성 400표 대 반대 25표의 압도적 표차로 수정안을 처리했다. 상원 역시 지난 7일 표결에서 찬성 98표 대 반대 1표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6월 말 타결을 목표로 주도하는 이란과의 핵협상에 대해 의회 차원의 견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의 핵심은 이란 핵협상의 어떤 합의안이라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9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서명할 것임을 내비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은 지난달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핵협상이 재개됐다. 협상에서는 6월30일까지 최종 합의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 통과가 최종 합의안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