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놓고 조윤석 수석 사퇴까지…이어지는 여야 ‘줄다리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5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만 이어가고 있다. 18일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강화론’을 들고 나오면서 출구 찾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드러난다. 당의 합의된 방침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여야의 5·2 합의 본질을 흐린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역시 그리 달갑게 느끼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모은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 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저희가 주장해왔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민국 국회]

이날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물론, 기초연금 강화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시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 논의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야권의 의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여권에서는 일단 합의대로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분명하다.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입장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남은 기간 전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법안 처리 건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 확고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광주를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조 정무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할 일은 아니고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여야 간 어쩔 수 없는 게임으로 간 것이니까, 조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여권의 입장과는 별개로 새정치연합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여 협상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갓 출범한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가 구체적인 원내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연금개혁 관련 5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