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규제개혁평가 전국 최우수 대통령 표창 수상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김제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1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제시가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사진 좌 이건식 김제시장)[사진제공=김제시]

이번 평가는 정부부처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에 맞춰 평가서류 확인, 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 정밀 검증을 거쳤다.

김제시는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오고 싶은'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정책에 발맞춰 규제개혁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온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는 특히 규제개혁위원 전문가 영입, 규제개선 신고센터 개설과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통한 기업애로 해결, 공장창업 및 투자유치 원스톱 창구 운영 등 기업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공격적인 협력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친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추진해 왔다.

올해 4월에 준공식을 마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와 3월말에 착공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새만금·전북권 경제 중심의 양날개로 급부상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김제시가 대기업유치와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평선 산단개발계획(3, 4차)을 적기에 변경해 유치업종을 기존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했으며, 단계별 부분 준공이 가능토록 해 6개 선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 애로를 일거에 해결했다.

대규모 외투기업인 로얄캐닌 유치 시 기업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 수시 간담회를 통해 팻푸드 업종 추가, 입주부지 준공기간 단축, 선투자 도시가스 인입 등 기업 요구를 대폭 수용,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평선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업 진입장벽이었던 500미터 이내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임의 규제를 전격 폐지시킴으로써 폐기물 자원 제조업의 진입을 가능케 했다.

또한 백구면에 소재한 특장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괄처리로 투자 여건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감으로써 660억원의 기업투자와 1,41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