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메르스 사태 키운 행정 무능

[이재영 기자]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초기대응에 실패한 관계 당국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전문성, 효율성, 판단력 모두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상 일을 벌리기만 좋아하고 갑작스런 변수에 대한 대처와 수습이 미숙한 점은 행정조직의 오랜 특성으로 지적돼 왔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사기업과 달리 행정조직이 비대해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원래 행정조직은 구성원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업무와 조직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려는 성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이 커지면서 무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규제가 그렇다. 많은 기업들이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주로 규제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가장 큰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은 환경규제다. 규제가 쌓이면서 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신규 규제에 대한 이해도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 속에서 어김없이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관료출신이거나 그들의 친인척이라는 비판이 다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환경을 위한 것이란 허울을 앞세워 그 속에 비리가 싹트고 있는 게 아닌지, 특히 새로운 제도나 규제가 만들어질 때 사회적인 관심과 감시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