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예산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추진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오라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와 내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 조율에 들어갔다. 이는 앞서 지난해(13개)보다 3배가량 많은 35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는 국토부 예산 가운데 431억원이 도시재생 분야에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306억원)보다 40%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5억원에 불과했던 2013년과 비교하면 수 십배가 뛰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서울 종로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13개 선도지역(시범사업)에 대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약속했던 대로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개 선도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각각 최대 5곳, 3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 규모로 공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영국은 연간 4조원, 일본은 14조원을 지원하는데 국내 13개 선도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도 기재부가 까다로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설득할 만한 명확한 그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동네마다 특성 및 투입 비용이 다를 것이고 사업 자체가 본격화된지도 오래지 않아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35개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이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초에나 (도시재생사업 예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빨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