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사전대응 전환…방역체계 재정비

농식품부, 가축방역체계 개편 발표…역할분담에 주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구제역과 가축방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사후 대응방식에서 사전 상시예방 체계로 방식을 전환하는 등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제역과 관련한 감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 효능 검증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였다.

농식품부가 새로운 방역체계를 마련한 것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조류독감(AI)이 상시 발생하고 철새가 매년 도래하는 등 국내 구제역·AI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질병발생 후 사후대응 중심 방역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가축 질병발생시 수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관점을 접목하고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ICT를 활용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중앙정부 주도 방역추진으로 지자체·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 등 책임방역 주체 방역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방역주체별 책임 강화대책도 포함시켰다.

실제로 지난 2013년 OECD 보고서는 ‘살처분 등에 대한 높은 보상금은 농가들이 질병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토록 유도하지만 높은 보상금은 농가 방역의지를 약하게 함’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을 토대로 농식품부는 농가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방역추진체계를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능과 역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검역본부 중심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방역인력을 단계별로 충원하는 등 현장 지역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ICT를 활용한 방역관리와 농식품부와 KT가 개발 중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축질병 발생 위험도 사전 예측 모델’도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능 향상에 나선다.

아울러 AI 사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오리농장에 대한 사육단계별 상시예찰(입식전-폐사체 수거검사-도축장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밀집지역은 단지화를 통한 공동관리조직체를 구성·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을 통해 국민 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소독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으로 이번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경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본부가 책임감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며 “외부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등 공직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