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 책임자 처벌 미미…안전불감증 여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모습[사진=트위터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지 2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희생된 사람은 총 502명, 부상자만 937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은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러 대형참사의 반복을 이어갔다.

1987년 착공, 1989년 개장한 삼풍백화점은 건설과정부터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서초구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은 개장 이후 강남 부유층을 끌어모으며 매출액 기준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성장 가운데 삼풍백화점 무리한 증축이 문제로 작용했다.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근린상가로 설계된 건물에 무단으로 한 층 더 올렸고, 상품의 진열을 위해 일부 기둥도 제거했다. 이 전 회장은 건물 곳곳에 금이가며 붕괴 조짐을 보이는 순간에도 대피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만 건물을 빠져나왔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책임을 진 이 전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7년 6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초대형 참사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의 임원진, 당시 백화점 설계변경을 승인한 서초구 관계자들 역시 이 전 회장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실함에도 지적이 이어지는 상태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서울 소속 소방대원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간부로 성장한 이들은 현장 중심의 지휘통제가 부실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사고의 현장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권한이 집중돼야 한다"며 "중앙부처는 구조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