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편성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는 “정부 연구개발(R&D)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하며,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안전·질병·환경 등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 총리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중요하고,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R&D투자는 장기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 개량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R&D 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분배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3% 감소한 12조63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는데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올해보다 8.1% 증가한 1조1423억원을, 중소·중견기업지원에 1조3821억원(올해 대비 1.4% 증가)을 투입한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행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는 11.2% 증가한 70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집단기초연구 지원분야에 1조 1071억원(올해 대비 3.2% 증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은 지난 3월 발표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이 심층 검토한 후 이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안건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으로 확정해 오는 9월11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