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27명…또 서울대·판사·남성이 주류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법원이 14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계에서 추천받은 2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남성 중심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추천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 대상자 27명 중 22명이 현직 판사들로 이중 단 3명을 제외한 19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조용구(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 박홍우(12기) 대전고등법원장, 심상철(12기)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15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서울대 법대 출신의 현직 고등·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다수를 이뤘다.

추천된 현직 법관 중 강형주(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17명이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사법부 밖에서 추천된 이들은 변호사 5명에 그쳐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 법조인, 교수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재야 법조에서는 장경찬(13기), 황정근(15기), 강재현(16기), 김선수(17기), 이석연(17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으로는 민유숙(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현직 판사 아니면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천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