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제재, 이란이 최다, 북한은 그 다음...미국, 하반기중 대북 제제 가능성

무수단 미사일. [사진= 노동신문]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이란 핵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돼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이 최다 제재를 받는 국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WMD) 비확산 제재 리스트를 보면 현재 비확산 제재 대상은 개인 52명, 단체 83곳으로 모두 135개다. WMD 비확산 전략은 냉전시대와는 다른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 시절 마련된 미국의 신(新)안보 개념으로 미사일과 핵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제재 대상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이란으로 총 40개(개인 10명·단체 30곳)로 집계됐다. 의회가 제정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의 적용을 받는 제재 대상은 3개이고 나머지는 13382호 등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 합의에도 이란 비확산 제재는 당분간 유지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합의 도출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란 다음으로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는 북한이다. 제재 대상은 개인 5명과 단체 11곳으로 모두 16개다. 이 가운데 용각산 무역회사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의해, 나머지 15개는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소식통은 “이란에 대한 비확산 제재가 북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도와 폭이 컸다”면서 “이란 핵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비핵화 대화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 조치로 북한의 사이버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찰총국과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핵·미사일을 연구하는 조선단군무역회사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산하 기관,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 하반기 중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이어 미국의 비확산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는 중국이 10개(개인 6명·단체 4곳)로 세 번째를 차지했고 이어 시리아 9개(개인 1명,·단체 8곳), 수단 5개(법인 5곳), 러시아 4개(개인 1명· 단체 3곳) 순이었다. 세계적인 핵 확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파키스탄의 핵전문가인 A.Q. 칸과 관련된 개인 9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