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올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발표…압수영장 요청 처리 지속 감소

[사진제공-다음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4일 자사 프라이버시 정책 웹사이트 (http://privacy.daumkakao.com)를 통해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131건에서 하반기 1733건에 이어 올 상반기 1449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처리 건수 역시 1651건, 1348건, 1040건으로 줄어두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595건에서 2177건으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2520건으로 늘었다. 다만 처리 건수는 2262건에서 2136건, 다시 1905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계정 수는 다음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2만223개에서 하반기 13만1654개로 줄었지만 올 상반기 46만1916개로 대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 처음으로 집계를 시작한 카카오는 총 16만3354개의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의 경우 카카오는 올 상반기에 단 한 건의 요청 및 처리 건수가 없었지만 다음은 23건의 요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189개의 계정을 제공했다.

같은 기간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카카오가 661건 중 519건, 다음이 2234건 중 995건이 처리됐으며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카카오가 22건, 다음이 123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처리 건수는 없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정부기관에서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가 공개되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됐다.

다음카카오 투명성 리포트는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현황’과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을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통계는 2012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카카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도 추가됐다.

프라이버시 정책 웹사이트에서는 투명성 리포트 및 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자사에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법률을 비롯해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다양한 보호노력, 국내외 프라이버시 정책 동향 등도 제공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음카카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사 서비스 보안 수준 검토, 관련법 논의, 글로벌 Best Practice 논의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